황교안 청문회, 시작도 전에 '삐걱'…'부실' 자료제출 논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사진= 뉴스1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황 후보자가 국회가 요청한 자료 가운데 상당수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면서 여야가 청문회 일정 및 검증 과정과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野 "요청자료 61.6% 제출거부로 검증 어려워…청문회 연기 고려해야"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황 후보자가 위원회 의결자료 39건 중 24건, 61.6%에 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청문회 자체가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또 "이대로는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연기 등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황 후보자가 거부하고 있는 자료는 △전관예우와 관련된 변호사 시절 수임자료 △재산 증가·증여 검증을 위한 직계존비속과의 금전거래 내역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한 학교생활기록부 △검사재직 시 판공비와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이라며 "이를 사생활 침해,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자료요청) 협조가 안 되면 청문회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연기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청문회 보이콧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며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확보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청문회 시기 연장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 "일부 제출거부 '꼬투리' 안돼…청문회 일정 예정대로"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영우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차질 없이 실시돼야 한다"며 "일부 자료제출 문제를 꼬투리 삼아 청문회 일정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공안총리 등의 낙인을 찍어 (황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를 시키겠다고 하는 의도 역시 옳지 않은 일"이라며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철저하게 검증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측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 역시 이날 the300과의 통화에서 "어떤 청문회에서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100%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 청문 목적을 넘어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합의된 청문회 일정을 연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우리 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요구자료의 80-90%를 제출했다"며 "자료 자체가 없는 병무청 자료를 요구하고선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자녀의 예금거래내역, 배우자의 논문 등은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자료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병역면제'·'전관예우'·'국정원 댓글수사' 등 청문회 쟁점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예정대로 8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한다 해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류상 황 후보자의 군면제 시기(1980년 7월 4일)가 면제 사유인 '만성 담마진'을 판정 날짜(1980년7월 10일)보다 빠른 것에 대한 검증 논란이 예정됐다.

아울러 다운계약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후보자가 1997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실 거래가에 비해 1억여 원 낮은 금액을 신고, 약 624만원 가량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관예우를 통한 고액 수수료 논란 역시 핵심쟁점이다. 황 후보자는 로펌 취직 이후 16개월 동안 15억원을 받았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와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가 고배를 마신 전례가 있다.

특히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01건의 사건 가운데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전관예우를 이용한 '전화 변론'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정원 댓글수사 외압 △종교관 △재산 신고 누락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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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회, 시작도 전에 '삐걱'…'부실' 자료제출 논란

[the300]野 "일정 연기해야" vs 與 "꼬투리 잡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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