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논쟁, 김문수 “줄여서라도” vs 야권 “늘려야”

[the300] 중앙선관위 정당개혁 토론회, 헌재 선거구 결정은 환영...대안은 동상이몽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과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개혁-정당개혁-선거개혁 등 3개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다.2014.11.12/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12일 정당개혁토론회에서 여야는 모두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해결에 대해서는 크게 온도차를 나타냈다.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 3당은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포함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은 “선거구획정이 국회의원들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 해결 못해 매번 헌재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농촌지역의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 낙후지역 발전 위해 비례대표 많이 한다고 농촌 발전하지 않는다. 농촌지역 사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지방에 돈과 권한 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현재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를 줄일 수 없다. 결국은 비례대표 줄일 수밖에 없다”며 “299명으로 정원 줄이고 비례대표도 줄여서 농어촌 지역 없어지는 선거구 살려야된다. 그래야 국민이 직접 자기 대표 뽑고 자기 책임성 강한 의원 만든다며 사실상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이에 대해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위원장은 비례대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위원장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위해서 비례대표 강화돼야 한다”며 “당권을 잡은 사람이 공천은 마을대로 못하게, 여성당원들이 여성위원장 뽑고 비례대표 뽑을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정당지지율에 맞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될 수 있게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정치똑바로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서 “진보정당 10% 얻었는데 의석은 4%에 불과하다. 정당지지에 비례해서 만들어지게 해야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당이 왜곡된 선거제도로 기득권 많이 누렸으니 풀어줘야 한다. 특별히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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