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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겸 정치똑바로위원장/ 사진=뉴스1 |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이제 와서 다수당 마음대로 안 된다고 바꾸자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정치력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은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심 위원장을 비롯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토론 중 김 위원장은 국회개혁에 대해 "현실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식물국회를 만드는 국회선진화법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법부에 결정해달라고 하는 발상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다. 자제를 당부한다"고 비판했다.
원 위원장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일을 못한다는 지적 있는데 자료를 통해 보면 19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법안이 16대와 17대에서 각각 통과된 전체 법안보다 많다"며 "아무 일도 못하는 식물국회는 선진화법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국회개혁의 핵심은 집권 여당이 '청와대 거수기'와 '통법부' 오명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며 "그런 것에서 벗어날 때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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