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해야 할 인구협회, 저출산 사업 예산이 겨우…

[the300][2014 국감]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지적…전체 예산 11% 불과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4.10.21 09:15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화 대책 사업을 주도해야 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체 예산의 11%정도만을 해당 분야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경영혁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협회의 지난 2년간 총 예산은 1669억원(지난해 873억원, 올해 796억원) 인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저출산 대책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 2년간 182억원이었다. 전체 예산의 10.9%에 불과한 수준이며 올해 아직 집행되지 않은 53억원을 포함하더라도 15%를 넘지 않는다.

아울러 인구정책에 있어 저출산대책 사업과 함께 중요하게 추진되야 할 고령화대책 사업에도 협회는 8300만원, 전체 예산의 0.04%밖에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조적으로 13개 시·도 지회 관리운영 및 인건비로는 637억원(38.2%)의 예산이 집행됐다. 이 의원은 "협회 관리에 40%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지난 2년간 146명을 채용했고 61명의 이직이 발생했다"며 "비정규직 고용도 지난해 41명, 올해 4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난해 출처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자원개발' 사업에 19억4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올해에는 해당 예산이 198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들쑥날쑥 예산배분 및 집행내역이 협회의 무분별한 경영실태를 말해주는 것이냐"며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예산 운영 문제점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협회의 안일한 경영태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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