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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스1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435조원 규모의 세계 4대 연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기금의 2013년 수익률은 4.2%로 18.5%의 일본, 16.2%의 미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들도 공단의 기금운용에 대해 지적하자, 최광 공단 이사장은 "지적은 인정하지만 공단의 노력을 실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재혼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한 사람에게 지급된 연금이 총 480억4000만원에 이르는데 이 중 32억여원이 환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등은 수급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우리나라 근로복지공단이나 민간보험사도 전담조직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다"며 "부당수급을 방지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도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격 변동이나 이중납부 등으로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이 6205억여원에 달한다"며 "이는 행정비용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국민연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정부는 시장에 의한 노후대비에 초점을 맞추는데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민간 실손형 보험상품이 침투하는 것처럼 연금에서 자본시장 침투가 진행되는 것 같다"며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질문들도 나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따로 성장해 왔지만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연금 학자로서 국민연금 수준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냐"고 질문하자, 최 이사장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따로 성장해 왔지만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을 낮출 것인지 혹은 국민연금을 높일 것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같은 수준, 같은 요율, 같은 수급연령 이 세가지 정책변수는 장기적으로 가능한 빨리 비슷하게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 연금 급여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질문엔 "굳이 말하면 (공무원 연금은) 높다"며 "수급연령과 보험료율까지 감안하면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한 50~55% 이런 정도로 같이 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등 다른 사적연금까지 운용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최 이사장은 "내년에 국민연금이 500조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며 "공단 자체도 워낙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