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아닌데"···이통3사, 통신자료 하루 2만건 수사기관에 넘겨

[the300][2014 국감]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하루 평균 2만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는 제출의무가 없어 네이버 등 주요 인터넷포털·게임 업체들은 그동안 제출을 거부해왔다. 


19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판례를 근거로 수사당국의 통신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포털업체들과 달리 이통3사는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는 지난해 총 762만7807건의 고객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전년 600만8136건에 비해 약 26%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하루 평균 2만898건의 이용자 통신자료를 제공한 셈이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것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입 및 해지일자·전화번호·아이디(ID) 등을 포함한다. 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감청)과 달리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서울고법  판례에 따르면 기업들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협조요청에 따를 의무는 없다.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게임 업체들은 통신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법원 판결 이후인 지난해  포털·게임 업계 전체의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39만2511건으로 전년 66만7677건 대비 41% 줄었으며 네이버, 다음(현 다음카카오),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주요 업체들은 지난해 아예 제공을 하지 않았다. 최근 검찰의 사전검열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요구받은 통신자료 980건 가운데 단 1건만 협조했다. 



/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서울고법은 2012년 11월 "전기통신사업법 상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자료 제출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한 NHN(현 네이버)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를 이통3사의 통신자료 제출건수에 대입하면 이통3사의 손해배상 위자료는 총 3조8139억원에 달한다고 전 의원 측은 밝혔다.


전 의원은 "고법 판례에 따르면 통신자료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이통 사업자들은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요구에 대해 과잉제출을 하면서 오히려 이용자들을 배신하고 있다"며 "공권력의 요구라면 보호 가능한 개인정보까지 마구 내주는 대기업들의 모습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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