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찰' 논란에 카카오·네이버 대표 증인 채택 움직임 이어져

[the300]미방위·안행위, 증인 요청 검토 중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찰'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르면서 국회가 관련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비롯해 네이버 등 포털 대표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여야 복수의 미방위 관계자들은 "이 대표의 출석 역시 조율 중이며 추가적으로 김상헌 네이버 대표 등의 출석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 대표는 미방위가 소관하는 기업의 수장인만큼 다른 상임위 증인으로 참석한다 해도 미방위에서 관련 질의를 해야 한다"며 "다음카카오 뿐 아니라 네이버 등 포털 대표 들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도 이석우 대표와 함께 김상헌 네이버 대표, 이동통신3사를 비롯한 내비게이션 업체 6곳의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지를 검토 중이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 안행위원 측은 경찰이 카카오톡은 물론 네이버 밴드, 네비게이션까지 방위적으로 사이버 사찰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오는 27일 종합국감 때 이들을 증인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안행위원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청의 SNS 사찰 이슈가 불이 붙어 종합국감에서 이 문제가 보다 자세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였던 일부 상임위에서는 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져 '반쪽국감'의 오명을 벗게 됐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주) 여야 간사는 증인 12명, 참고인 7명을 국감장에 부르기로 합의했다.

2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윤문균 현대중공업 안전부문 부사장(현대중공업 근로자 산재 관련) △윤갑한 현대기아차그룹 노무부문 사장(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 확인 관련) △최주식 LG U플러스 부사장(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조합 수시감독 부실 관련)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대우건설 근로자 산재 관련) △하석주 롯데건설 안전부문 부사장(롯데건설 근로자 산재 관련) 등 기업인 증인이 대거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김준호 SK하이닉스 사장(SK하이닉스 백혈병 관련)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현대중공업 근로자 산재 관련) △이무상 SKB 컴피아 직원(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조합 수시감독 부실 관련)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미방위는 이인호 KBS 이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키로 하고 일정 등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이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해 온 새정치연합은 이 이사장이 고령임을 감안해 증인 출석 시간을 30분으로 한정키로 하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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