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국감'…여야 의원들 '사이버 검열' 논란 신경전

[the300][2014국감](종합)야당 "검찰 부주의 때문" 질타…여당 "국민 안심시켜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의원들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18일 대책회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등의 발표로 논란을 촉발시킨 도 지적됐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검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회적인 손실을 입혔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확대 적용하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광대역 LTE(롱텀에볼루션), 그보다 더 빠른 검찰의 대통령 비위 맞추기라는 유행어가 떠돈다"며 "이번 기회에 남발되는 압수수색과 감청 등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자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기자들과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명예훼손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 감시에 대해 신경쓸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던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이라지적을 받았다.

전 의원은 유 차장검사에게 "주무처장으로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비공식적 자리라 해도 '니가 잘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해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유 차장검사는 "비공식적인 자리지만 정제되지 못한 표현을 드린 것 같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감청 논란'이 일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 감청 대상이라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그는 "카카오톡은 사적인 대화가 있기 때문에 포털 업체와 다른데도 (카카오톡 관계자가) 대검찰청의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열 논란이 사실과 달리 부풀려진 측면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내가 자료를 보니 기술적으로 (카카오톡 검열이) 어렵다"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설득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톡이 재력가 송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불안해하면 실시간 감청은 안 된다, 명예훼손 사건은 감청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안심시켜도 안 될 판에 자꾸 부추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공동대표에 대한 질의에서도 이같은 의견 대립은 계속됐다.

이 대표가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실시간 감청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발히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합법적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청 대상이 된 이들이 대부분 간첩 사건 관련자라고 강조하며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 범죄가 아니며, 일반인들은 대통령 욕을 해도 감청 요청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찰이 영장 청구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청구하고 법원도 그대로 발부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수사를 막자는 취지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유관 기관,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검찰이 대책회의 때 배포한 문서에서 '9·16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드러나며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수사 방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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