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노후원전 '시각차'…원전비리 후속대책 '추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7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노후원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또 원전비리 사태로 불거진 이른바 '원전마피아(원자력+마피아)'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수원 국감에서는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을 두고 조기 폐쇄해야 한다 주장과 폐기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원전폐로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노후원전 조속히 폐기돼야" vs "폐기 능사아냐"

고리 1호기는 2007년에 수명이 만료됐으나 2017년까지 10년간 연장됐으며 월성 1호기는 2012년 이미 수명이 만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수명이 끝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은 안전성에 과신하고 있다"면서 "고리1호기는 후쿠시마 원전과 비교해도 안전성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완주 의원은 "고리 1호기 폐쇄 작업만으로도 57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79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며 "연장 검토보다는 해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원전 해체에 사용되는 사후처리 복구충당 부채를 수십년 동안 적립하지 않았다"며 "원전 해체시 비용 소모와 재정 부실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원전 폐기 신중론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노후 원전 폐기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미 유지·보수 작업이 완료돼 재가동 심사 중인 원전을 무작정 폐기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값싼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비리 속대책 미흡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원전 비리 문제와 관련해 한수원의 후속대책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한수원의 원진 비리 및 갑의 횡포,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원전비리로 적발된 업체나 대표자가 이름만 바꿔 한수원 협력업체로 다시 등록, 원전시장에 진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원전 마피아 척결을 위해서는 협력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힘쓰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은 "지난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적발돼 고발까지 당한 업체의 인력들이 품질서류 재검증 작업에 다시 투입됐다"면서 "만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한수원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노영민 의원은 "한수원이 신고리 3호기와 4호기에 검증도 거치지 않은 '방사선 감시설비'를 설치했다"며 "원전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만큼 이 같은 잘못에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원전비리는 불법 납품비리로 이익을 챙기자 해서 만들어진 일"이라며 "원전비리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고 손실 부담도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책임을 통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비리로 상여금을 반납하겠다던 한수원이 오히려 상여금을 크게 높여 받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자체 성과급이라는 항목을 추가시켜 지난해 월 기본급의 537%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며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공기업이 상여금 지급 항목을 추가한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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