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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사진=뉴스1 |
'2008년 세법개정 이후 세수효과'를 토대로 오히려 '부자증세'가 이뤄졌다는 요지로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놓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술 세미나'를 방불케 하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5년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수귀착효과 자료는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추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된 자료는 지난 13일 기재부가 배포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보도 참고자료다.
최경환 부총리는 해당 자료를 설명하면서 "2008년 세법개정에 따라 5년간 예측된 감세 규모가 90조원"이라며 "이 중 서민 중산층·중소기업이 40조원 감세, 대기업 고소득층이 50조원 감세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법보안이 꾸준히 일어나서 고소득·대기업에 65조원 증세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증감을 통해 대기업 고소득층은 총 15조원의 증세효과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순수하게 남은 감세효과는 25조원"이라며 '이는 전부 서민중산층 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저마다 최 부총리의 논리에 대항할 내용을, 여당 의원은 뒷받침할 내용을 내세우며 언성을 높였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진행되는데 2013년에 묶어두고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그 이후 2018년까지의 세수효과"라며 "세상에 이렇게 계산하는 셈법이 어딨냐"고 주장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편의상 5년으로 나눈 것일 뿐 결국 귀착효과는 무한대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 자체는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바통은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어받았다. 홍 의원은 "5년간 100조씩 500억을 부자감세 해주고, 이후 5년간 그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면 그게 합계 '0'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내가 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부자들에게 세금 2% 깎았다가 내년에 2% 올리면 '제로' 아니냐"고 했다. 홍 의원의 논리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논리를 편 셈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역시 최재성 의원과 홍종학 의원이 내놓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요구해 견해가 다른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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