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대통령, 세월호특별법 이은 개헌 가이드라인"

[the300]"靑, 의회민주주의 블랙홀 돼선 안돼"…與도 우려 표명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8일 "세월호특별법에 이은 개헌 가이드라인"이라며 일제히 맹공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개헌논의 등으로 국가역량이 분산되면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킨다"며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국회 개헌 논의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개헌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 아니었느냐"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고 이미 여야 의원 152명이 개헌을 논의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에 이은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했었는데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면서 "이번에 실기하면 사실상 (개헌은) 물 건너간다고 본다. 청와대가 의회 민주주의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대선 후보일때는 개헌을 공약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공약을 팽개치며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을 바꾸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박 위원은 "1987년 개헌 이후, 27년이 지났다.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국가의 근본 규범인 헌법을 한반도 실정에 맞춰 바꿔야 한다"면서 "개헌 논의는 국가 역량을 분산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역량을 모을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국가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서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수습 방안으로 '국가 개조'를 이야기하지 않았냐. 진정한 국가 개조는 개헌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또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른 일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국회 개헌 논의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할게 아니라 서민들 먹고 사는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의 이른바 '개헌 급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 언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의원의 93%가 개헌을 찬성했다"면서 "사실상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기국회때는 여야가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그런 다음에 개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특위를 구성해 조용하게 합의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때 국회에 신뢰와 성원을 보낼 것이고, 개헌 논의에 대해 대통령이 '블랙홀'이라고 말한 우려도 불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같은 당 이재오 의원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개헌논의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간섭 차원에서 논의를 하라든가 말라든가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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