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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6월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서울-세종청사간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흔들린다.
표면적으로는 관피아 척결, 공무원 연금 개혁 등 휘몰아치는 광풍이 만든 결과다. 정부 여당이 만든 ‘공공영역 개혁 프레임’은 국민적 공감대가 기반이다.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선언 이후 발빠르게 공기업 개혁이 진행됐다. 그 다음 타깃은 공직사회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은 국정 과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다. 민관유착은 우리사회 전반에 지속돼 온 고질적 병폐”라고 규정했다. 흐름은 공무원 연금으로 이어졌다.
수차례 미뤄왔던 과제였기에 국민적 호응도 괜찮다. “공무원과 척을 지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감의 배경이다.
개혁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방만(공기업)과 비리(관피아)는 없애야 한다. 과도한 시스템(공무원 연금)이라면 손질이 필요하다. 관료들도 부인하지 않는다. 직업 안정성, 노후에 대한 기대 등을 접은 지도 오래다.
하지만 공직 사회 개혁이 단편적인 '포퓰리즘' 형태로 진행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은 적잖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개혁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냐”면서도 “정권 차원에서 공직 사회 개혁의 그림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피아나 연금 개혁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린다기보다 공무원의 역할, 미래가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는 게 공직사회 위기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개혁보단 담론, 철학의 부재가 문제란 얘기다. 실제 1970~80년대 경제 개발, 1990년대 구조조정·위기극복 등을 잇는 공직의 역할이 불명확하다. 지금도 정책이 발굴되고 일선에서 집행되지만 공직의 역할이라기보다 직장인의 역할로 여기는 이들이 없지 않다. 경제부처 한 사무관은 “연금 등 실리 문제보다 공직 자체에 대한 회의가 더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들을 독려할 ‘국가 경영진’은 정권 색깔에 맞춰 주기만 바랄 뿐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다. 정권이 관료들을 ‘공복 ’ 대신 ‘직장인’으로 키워내고 있는 셈이다.
이런 흐름은 결국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미래가 없는 곳에 인재가 몰릴 리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10~20년 뒤 국가 경영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고급 인력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있지만 복지 등 공공 서비스의 질이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국가 위기 예방, 안전과 질서 유지 등 공적 영역의 기능을 고려할 때도 공무원 사회의 질 저하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직 관료는 “공직사회 개혁을 노사 관계처럼 접근하기보다 국가 인력 관리 차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공직 사회 관련 개별 과제 개혁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경제 개발 시대에서 복지·창조 경제 시대로 넘어 왔는데도 중앙·지방 정부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 교육 등 공공 서비스의 집행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손질은 뒷전이다.
경제부처 한 관료는“국가가 발전하면서 요구되는 공공서비스도 달라졌다”며 “연금 등 못지않게 공공서비스 기능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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