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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팩= 이승현 디자이너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정확한 사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영구미제'로 남겨진 가운데 경찰의 부실한 초동 '검시'(檢視)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우리나라와 해외의 검시 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시'란 변사 등 사망 사건에서 사체 뿐 아니라 현장상황 등을 조사, 사망 원인을 비롯해 사망 시점 및 장소 등을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검시 제도는 크게 '겸임 검시제'와 '전담 검시제' 등 2가지로 나뉜다.
겸임 검시제는 별도의 전문 검시관이 아닌 경찰 등 수사당국이 검시 업무를 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 제도를 취하고 있다. 변사체 발견되면 경찰의 초동수사반이 기초적인 검시를 맡는다. 대개 일본, 독일 등 주요 유럽국가들처럼 '대륙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이 겸임 검시제를 택하고 있다.
겸임 검시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직접 검시부터 모든 수사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사건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검시의 전문성이 떨어져 부검 등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체를 단순 처리해버릴 우려가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의학 또는 보건학 관련 학위 및 경력 소지자를 특채해 검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 등의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에만 그친다는 점에서다.
반면 미국, 영국 등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나라들은 주로 전담 검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경찰이 아닌 법의학 전문가들이 검시를 전담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찰서마다 설치된 '과학수사대'(CSI)가 바로 그 예다. 사체가 발견되면 즉시 CSI가 출동해 현장감식부터 부검, 심지어 수사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해서 수행한다. 의사 자격증 소지자 등 '법의관'(Medical Examiner·ME)들이 중심이 되고 조사관들이 이를 보좌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검시의 4대 요건인 통합성, 전문성, 신속성, 독립성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대한법의학회는 미국 등의 '법의관' 제도를 참고해 '법의학회 인정의'를 육성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검시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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