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월 200만원' 간병인 비용, 건강보험처럼 지원 공약

새누리 "베끼기 공약"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4.05.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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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간병보험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맞춤 공약을 내놨다. 이에 새누리당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등을 대상만 확대 발표한 표절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장병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베이비부머 특별공약을 6·4 지방선거의 특별공약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간병보험 신설 △65세 이상 노인 실업급여 지급 △베이비부머 구직 촉진 수당 도입 △상가권리금 보장 등이다. 지난 13일 선거공약집 발표때 나온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간병보험 제도는 환자를 돌볼 여력이 없는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인 고용을 공공이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간병인 비용은 월 평균 200만원 이상 들어 환자 가족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식과 같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1인당 5220원씩 오르게 된다. 연간 소요 재원은 3조877억원이다. 내년에 우선 모든 공공의료기관에 적용하고 2017년까지 민간병원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2월 발표한 포괄간호서비스제의 판박이라고 비난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올해 공공병원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 적용하는 세부 로드맵까지 수립한 상태"라 "새정치연합 안을 추진할 경우 6만7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투입 여력은 연간 300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까지 포함한다면 새정치연합의 예상 재원보다 2조원 많은 연 5조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숟가락만 얹은 표절 공약이자 실현 가능성도 예측하지 못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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