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행복'과 '생활자'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6·4 지방선거 공약을 나란히 내놨다. 전문가들은 예산 계획이 불투명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13일 공약집인 '누리씨의 행복드림'을 통해 △사회안전망 개선 △지방자치 및 지역경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등 3대 분야 10대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국민행복의 최우선 과제로 '안전'을 내세우고 세월호 사고로 문제점이 드러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전면 개편하는 등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을 개혁하기로 했다. 또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 업계와의 유착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활형 복지 정책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한편 20~30대 가정주부에 대해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사회복지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신청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000만 생활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의료 분야 등 8대 공통권리와 24개 분야별 생활자의 권리를 포함한 지방선거 공약을 내놨다. '생활자'란 삶의 방식에 따라 세분화한 영역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 키워드다.
일례로 학부모 생활자를 위해 영어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맟춤형 실용영어 전용 EBS 영어학습채널을 신설하고 대학입학금 폐지 및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거부 금지, 참고서 등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부담하는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을 2017년까지 3단계 걸쳐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양 당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공약을 내놓는데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원마련에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고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공약의 경우 여전히 선심성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의 경기도 공약만 보더라도 50조원 이상 드는 GTX, 도로, 철도 공약은 지역 공약을 원점 재검토하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정책과 충돌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현실의 벽에 부딪힌 보육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돈과 인력, 사설보육시설과의 이해관계 등을 풀지 못한 채 무슨 수로 공약을 쏟아내는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현재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에 따른 필요재원만 공개하고 있다. 2018년까지 4년간 평균 연간 1조4000억원, 총 5조5000억원(국고기준)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연간 재정증가율 3.5%(2015년 기준 12조5000억원)의 11.2%에 해당돼 추가적인 재원 마련 없이도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약 이행비용으로 연간 6조8000억원, 4년간 27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비 및 지방비가 3조8000억원, 고용보험 및 간병보험 부담액이 3조원이다. 재원은 기업으로부터 마련한다. 법인세를 2~3%포인트 인상해 연평균 5조1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간병보험제도에서 보험수입을 확대해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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