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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김용태 소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잠시 연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4.4.29/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본격 심의하기로 했다.
김용태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는 21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김영란법만 단독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무위 소속인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 "할 수 있다면 오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만료전에 상임위에서 처리해보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0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마련, 이듬해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제재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여기에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국·공립학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문제는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 기관과 성격이 유사하지만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논의 과정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 직무관련성·처벌 수위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 반면 김영주·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영란법 원안 취지를 살린 '부정청탁 금지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각각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김 간사는 "예를 들어 송전탑에 올라가는 KBS직원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만 MBC 보도국장이나 광고국장은 해당이 안 된다"면서 "또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들은 포함되는데 사립대학교 이사장이나 총장 등은 포함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다고 본다"면서 "원안과 수정안 등 모든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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