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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오른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4.10.1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토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22대 국회 들어 탄핵이 추진된 검사 수만 7명에 이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해당 탄핵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는 방향도 논의 중인데, 추가 본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20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지검장을 포함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까지 3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현재 당 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차원에서 탄핵안을 작성 중이며 추후 3인이 아닌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만 추진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해당 탄핵안을 29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특검법)'만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28일과 다음달 2일, 10일이므로 28일 보고 후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려면 추가로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당 내에서는 역풍 우려도 적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이후 '방탄'성 탄핵이라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특히 최재훈 부장검사의 경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 수사 책임자이기도 하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 등을 받는 김영철 차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김 검사에 대해 같은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한편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28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 추진 관련 의사일정이 확정된 바는 없고, 현재까지 29일 본회의 일정 추가 관련 논의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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