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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 기업이사 충실의무의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기업 경영자 등에 대한 배임죄가 남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기업의 지배권 남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히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자본시장과 정치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주식 가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갈 것"이라며 "코스피 지수가 4500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밝힌 상법 개정 추진 방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대신 이사의 '노력 의무'를 추가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안 하면 안 하지 국민을 속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배임죄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실제 경영지배권을 가진 입장에선 잘못하다 감옥가는 것 아닌가하고 우려한다"며 "검찰은 죄가 되든 말든 기소를 하는데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기업인을) 고발하면 검찰이 얼씨구나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기업인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로) 토론하는데 (겉으로는) 아무도 말을 못한다.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해결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반투자자 대표들은 이 대표의 말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는 "너무 그들(경영인)을 심하게 걱정하시는 건 아닌가"라며 "이사는 이사로서 의무를 져야 하며 한국 주식시장에는 우선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신뢰회복 차원에서) 주주총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투자자 대표들은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장준호 DI동일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여당은 금투세 폐지는 찬성하면서 상법 개정은 왜 반대하는지 궁금하다"고 이 대표에게 질문했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며 "정치 권력은 국민이 잠시 맡긴 것이므로 본질에 맞게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직접 물어봐달라"며 "본인이 주식투자자에게 진심이라고 했으면서 상법 개정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지 물어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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