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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5.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
야권의 압도적 대권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여권에서도 대권 잠룡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력한 야권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낙마할 경우 여권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에서다.
이 대표의 대항마로 여권에서 입지를 다져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뿐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다른 여권 대선주자들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야권의 대여공세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탄핵 드라이브 등 야당의 공세가 극대화될 것이다. 여야의 격돌이 아주 극한으로 치닫는 그런 정국이 형성이 될 것 같다"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란이 예상되는데,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나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도 지지율이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내부의 동요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대여 공세의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며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세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여권에선 그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한 대표 이외의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중형 선고로 여당 지지율이 반등할 경우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차별화 기조를 강화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여권 지지층을 노리고 다른 대선 주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와 용산(대통령실)이 이 대표 때문에 당분간 휴전을 하고 있지만 (판결이 나온 이상) 한 대표가 다시 용산과의 차별화 전략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와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같은 스탠스로 간다는 것도 한동훈 답지 못한 일"이라며 "그러면 결국 일부 당원들도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나올 수 있어 오 시장이나 홍 시장 등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은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춘추전국 시대로 갈 것 같다"며 "특정 누군가, 한 사람이 독주하는 체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이나 홍준표, 원희룡,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끼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중형 선고를 받은 것이 여권에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서) 이 대표가 가장 쉬운 상대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권이 갈라지는 게 우리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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