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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국방부는 올해부터 전방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와 함정, 방공, 해안 등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시간이 1일 4시간, 월 57시간에서 1일 8시간, 월 10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육군 7사단 5여단 소속 GOP 소초장 안성진 중위가 전방 철책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2024.1.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2월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저출생·고령화 시대, 병역자원 부족의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사실상의 군사동맹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특수부대원 등 약 1만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정찰위성·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뿐 아니라 신형 전투기 등 무기체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그와 맞물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압박까지 예상됩니다.
저출생 등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은 국가적 난제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육군 36만5200여명, 해군 6만8900여명, 공군 6만5000여명 등 50만 병력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비병력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20세 남자인구'의 경우 군은 올해 24만5000여명으로 집계했지만, 이 수치는 내년 22만6000명에 이어 15년 뒤인 2039년에는 15만6000여명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2040년대에는 '40만 병력'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군 경력이 있는 건강한 50·60대에게 단순 경계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부 주한미군 부대처럼 경계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간의 안보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출생·고령화 시대 병역자원 부족 위기의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국방·안보 분야와 관련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 병역자원 부족의 해법' 세미나>
◇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12시
◇ 장 소 :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머니투데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문 의 : 머니투데이 더300, 02-724-7795
◇ 참가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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