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3인, 찬성 27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온라인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더 원활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인원 281인 중 281인이 찬성했다.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수사기관장이 딥페이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을 뜻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삭제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필름·비디오·게임물을 뜻한다.
아울러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명예훼손·사기 등 피해 실태 파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는 딥페이크 유통 실태와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파악,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촉진, 교육·홍보 시책을 추진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김용현 국방장관 "비무장 참관단은 파병과 달라…국익 위해 필요"
- 2"정권 바뀌면 어쩌려고" vs "안 바뀌니 그냥 해"...여야, 청와대 예산 충돌
- 3與유용원 "북핵 위협 현실화…트럼프 시대 '핵무장 잠재력' 확보부터"
- 4유인촌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 결과 따라 '직무정지'할 것"
- 5'티메프 지원·배달앱 수수료 인하'···국감 쟁점 따져 물은 정무위
- 6여야 대표단·박진 전 외교장관, 이번주 미국행…트럼프 측근 회동 추진
- 7野 김남근 "상법 개정, 정부안은 언제?"···김병환 "준비할 것"
- 8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충분한 설명 필요"
- 9"한국이 도와줘" 트럼프, 윤 대통령에 SOS…이유는 '대중국 해군력 경쟁'
- 10野 이강일 "배달앱 수수료 합의 실패?"···한기정 "이번주 내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