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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중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을 74억원 가량 삭감한 434억원을 책정했다. 앞서 야당은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김건희 여사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해왔다.
복지위는 14일 오전 예결소위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508억원으로 책정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은 우울과 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 508억원은 올해(473억원)보다 35억원을 늘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도 않은 사업이고 올해 집행률도 12%밖에 되지 않는 등 성과가 부진해 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사업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기준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 올해 (사업지원 대상자) 8만명, 내년에 50만명으로 늘려 임기 내 100만명을 채우겠다고 한다. 이렇게 바우처를 남발하는 것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업이라는 것"이라며 "내년 대상자 수를 조정하고 충분한 사업 평가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예결소위에서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혁신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 원안인 2억8500만원으로 정했다. 정신건강혁신위원회는 지난해 출범한 것으로 정신건강 정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기구다. 예결소위에서는 다만 위원 구성에 정신건강 관련 당사자를 30% 이상 참여시키는 것을 심사 부대의견으로 담았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예결소위에서 심의한 예산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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