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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며 불공평한 조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월급쟁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다. (현재 세정 정책은) 매우 불공평하고 부당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유리지갑'을 지키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유리지갑 프로젝트'를 담당할 특별한 팀을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은, 주로 특히 세정 정책은 봉급생활자들을 소외해왔다. 기업들이나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많이 했는데 봉급생활자들은 사실상 증세를 당해왔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고 명목임금만 올라도 과표가 고정돼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론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됐다"며 그래서 직장인들을 유리지갑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는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날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교한 맞춤 전략 필요한 때"라며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안보위원회는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바이오 협력 △통신 협력 △인공지능 표준화 협력 △문화협력 등 총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경제협력을 위한 미국 맞춤 전략을 준비한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시민단체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 충돌이 벌어진 것에 대해 "경찰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집회 현장엔 경찰 수만 명이 군중들을 압박하면서, 2년 전 이태원 그 복잡한 현장에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에 대해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 경찰의 행태를 보면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벌인다"며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할 것이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했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서 민중을 향해 휘두르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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