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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4.11.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2100억원대 원전 관련 예산을 포함한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원전 관련 예산 책정에 동의했다.
아울러 동해 심해 가스·유전 발굴 프로젝트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올해 시추 성과가 안 나올 경우 나머지 4개 시추 예산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받도록 했다.
산자위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원전 관련 예산 2138억8900만원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과 비교해 1조14억8600만원 증액, 228억2700만원 감액했다.
원전 관련 예산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15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329억2000만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112억800만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 35억원 등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정부안보다 1억원 늘어난 55억800만원이 편성됐다.
산자위 예산심사소위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원전 관련 예산안에 감액 의견을 냈지만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산업부의 원전 예산 편성에 동의하면서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주장해 온 탈(脫)원전에도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산자위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1900억원을 삭감했다. 올해 예산 심사에선 야당도 원전 예산에 동의하면서 '탈원전 속도 조절론'이 나온다. 다만 예산안이 상임위를 넘어왔더라도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 원전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의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을 경우 시추 예정인 (나머지) 4공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앞서 야당은 정부의 대왕고래 시추 예산에 대해 예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상 6개 유망 광구 중 1개에 대해선 다음달 중 한국석유공사 단독으로 시추할 예정이다. 나머지 5개 광구에 대해선 해외 투자를 받을 계획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시추 관련 예산은 506억원이다. 산자위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4개 광구에 대해선 1차 시추 결과에 따라 예타를 적용하도록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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