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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안도) 수용하기 불가할 것"이라며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뜻을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용산(대통령실)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안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최근 회견에서도 (이런 입장이) 분명히 나타났다"며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여당 지지율도, 한 대표 지지율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대통령과의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수사 대상을 좁히고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내게 된 배경을 묻자 "(특검법은) 결국 여당의 동의를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재표결을 통해) 통과된다"라며 "여당과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야당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도 고려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고치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제3자는)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장이 4인을 추천하고 그 중 야당에서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합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14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있겠지만 여당의 상황을 보면 특검을 수용할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한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한 만큼 국민이 지금 원하는 길로 가는 게 본인도 살고 여당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오는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일관되게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라며 "공무원으로서는 상급 기관인 국토부의 여러 명령이나 확인·지시를 압박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압박'을 '협박'으로 표현한 차이의 문제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관련자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이 위증교사로 봐야 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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