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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1.0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론 발표 시기에 대해 "(입장이) 정리될 시점이 점점 오고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일 이재명 대표와 4선 의원들 간의 오찬 간담회에 배석한 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찬 자리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발표할 시기가 임박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찬 자리에서) 참석자 중 한 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경제가 많이 힘들어진 것이 대통령의 무능으로 벌어진 일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이 너무 아마추어적이고 정쟁 요소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며 "당이 절제된 대응을 해서 경제 전망이랄지, 주식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참관단·심문조 파견 논란 등을 비판하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냐. 주가가 내려가고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 당연히 예측되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냐" 며 "불공정한 시장에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도 않고, 우량주라고 가지고 있었더니 물적분할해서 알맹이 쏙 다 빼먹고, 이상한 이런 대주주의 횡포가 가능한 지배 구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어렵고, 거기다가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의 비전은 전혀 없고, 대체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말조차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가까운 '상당한 유예'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당론을 발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 예산안 부수 법안도 다룰 예정인데, 금투세도 내년도 세입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전에는 당론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결위는 전날(31일) 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18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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