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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이 마구잡이 범죄 행위로 구성됐다. 무법천지다. 그야말로 범죄적 국정이 이뤄지는 듯하다"며 정부에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란다.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 국민들이 지금까지는 '전쟁이 날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낼까' 걱정된다고 한다"며 "경제는 또 얼마나 어렵냐.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느니, 꼼수로 군인 보내느니 해서 남북 군사 긴장이 높아져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나빠지는 것이 당연히 예측되지 않냐.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나라 주인인 국민이 먹고살기 힘들어한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서 자본 철수하려고 하지 않냐. 국민 삶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참관단·심문조 파견 논란에 대해 "파병하는 것은 무력을 수출하는 것과 같아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살상 무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대통령 마음대로 전쟁하는 국가 일방에 살상 무기를 제공해서 전쟁에 껴드리려고 하냐"며 "국정원의 심문조 파견 역시 국제 인도법상 제3국은 심문을 못 하게 돼있다.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조약, 국민 뜻 다 필요 없다', '내 맘대로다'. 이게 불법 국정이 아니냐"며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분들이 법을 더 어기고 있다.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정황으로 의심되는 통화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선거 과정과 선거가 끝난 후, 그리고 국정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이 횡횡하고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은 처음 봤다"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는 것이 독재자 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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