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공청회 개최...내년도 예산안 심사 착수

[the300]

안재용 | 입력 : 2024.10.31 16:36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약 30일간의 '예산 국회'에 들어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 주요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31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진술인들과 예결위원들이 토론에 나섰다.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7~8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18~25일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증·감액심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예결위는 이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임위 별로는 다음달 △4일 법제사법위원회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일 기획재정위원회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12일 환경노동위원회 △13일 교육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예산안 심사 기한은 다음달 30일이다. 여야 합의 불발시 오는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나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21일에 처리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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