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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차량인 중요군용대차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전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TV는 5일 김 위원장이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4.01.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
외교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신규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감시대상품목'은 △고체추진제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15개다. 고체연료 엔진 기반의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들이다. 북한은 고체연료 활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부터는 중장거리 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시험하면서 모든 미사일의 고체연료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6월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과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의 수출통제를 보강해 북한에 대한 제재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번 제재 품목들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도 금지된다.
정부는 해당 품목들이 다른 국가들의 대북 수출통제 품목에도 오를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운영하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에 해당 품목을 반영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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