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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3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사이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녹취록이 또 있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들어 수사 의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탄핵소추(탄핵)에는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자칫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향후 여론 추이를 살피며 탄핵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관측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대화를 두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면서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회견 후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저희 당 책임있는 당직자로부터 탄핵 이야길 듣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안의 경중은 그 사실 본질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정치권 뿐 아니라 언론에서도 평가해줄 수 있다고 본다. 있는 그대로 평가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 통화 내용을 언론에 처음 공개하는 등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만 원내 지도부의 이같은 발언은 당장 대통령 탄핵 추진과는 거리두기를 한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이 향후 여론 추이를 살피면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가)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만큼 (탄핵 추진의) 첫 번째 기준은 여론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실제 높게 나타난다면 야당으로서 탄핵 추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드디어 터졌으니 탄핵 들어가자'는 식으로 (급하게) 가는 것은 국가 안정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탄핵은 대통령 불법 소지와 정치적 판단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이 가능했던 것은 보수조차 (의원들의) 절반 가까이가 돌아섰기 때문이다. 현재는 당시에 실제로 대통령을 탄핵한 결과 나라가 더 좋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기에 민주당은 향후 여론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이 거론했듯 대통령이 명확하게 불법을 자행했는지 여부도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결정하는 데 고민할 지점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공천에 개입한 것이 맞다면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공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본다.

공선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들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명 씨가 통화한 일자가 2022년 5월9일로 윤 대통령이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단 점이 공선법 적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통화 당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 있지 않았기에 정치적 중립 의무는 적용이 안 된다"며 "직권남용의 경우에도 직권 남용을 하려면 공직에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공직에 있지 않았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하다. 또 시기적으로 대통령 취임 전이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공선법 공소시효는 선거일 기준 6개월이므로 이미 공소시효를 지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당연히 (대통령 임기 중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어 공소시효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추후 수사 의뢰 절차를 묻는 질문에 "절차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녹취에서 공천 관련 발화 시점이 대통령 당선인일 때라는 점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 5월10일 (국민의힘) 공천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저희는 법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녹취록을 더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대여 압박 강도를 높여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관 임명 의혹 관련 내용도 있다고 들었다'는 취재진 질문에 "녹취록이 이것 말고 더 있다"며 "추후 공개할 것이고 의혹에 대해 (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