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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와 관련해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여야가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관련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기한이 지나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시도하고 있다.
김 위의장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예산안 처리가 헌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 연말이나 그 이후까지 지연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을 무기로 막대한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예산을 끼워 넣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에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며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위헌적 행태"라고 했다.
김 위의장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는 위헌적이고 상습적인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민주당의 폐지 등 위헌적 행태는 '국회후진화법' '국가 예산 마비'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겸 운영위원장에게 촉구한다. 국회법 단독 강행 처리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등 '신종 이재명 예산 방탄' 행태를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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