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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2024.10.3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대통령 임기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연대를 추진한다. 국민적 거부감이 큰 탄핵 대신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민형배 민주당 의원,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주도로 범야권에서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구성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연대의 추진과 참여 요청 소식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 전체 단체 메시지방에 공유됐는데, 이 연대는 11월1일 오전 11시 출범키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 임기 2년 단축 개헌은 민주당은 물론 탄핵 필요성을 외쳐왔던 혁신당 내부에서도 검토돼왔던 방안이다. 야권에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 상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과 달리 이번에는 인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 탄핵소추안은 기각 등이 이뤄질 경우 재발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구성요건을 맞추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내에는) 당장 탄핵으로 가야 한다는 분도 계시지만 개헌 같은 것을 통해 전체적인 권력 구조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며 "어떤 쪽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납득해 힘을 실어줄지는 추이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민주당 주도로 공천개입 정황이 의심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명씨가 주고받은 녹취록이 윤 대통령의 "불법 공천개입을 입증할 육성"이라며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을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단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긴 하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임기단축 개헌 역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녹취록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띄울 타이밍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상근 목사와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등 사회원로 24명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원로들이 제안한 개헌안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2년 단축 헌법개정안 마련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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