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여사 대통령 전용기 이용은 위법"…與 "김정숙 여사는?"

[the300]

오문영, 조성준 | 입력 : 2024.10.24 17:14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2023년 제주도 출장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탔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과거 모든 영부인이 동일한 경호 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반박이 나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10월6일 제주도 출장 과정에서) 혼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을 적용받았다"며 "이는 공적 재산을 사유화한 국기문란 행위로 형법·항공 보안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공기 분리란 비행기 주변에 다른 항공기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 의원은 또 "10월6일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기 출발과 도착 기록과 일주일 뒤를 비교해보니 (10월6일에) 비행시간이 약 70.4%가량 길어진 것도 확인했다"고 "과한 의전으로 다른 항공기를 탑승한 일반 국민의 공익이 침해된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공군 방공 통제소에서 'VIP가 탑승했다'는 허위 사실을 전달하면서 분리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같은 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의율 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검토를 받았다"라고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부터 영부인은 '대통령 등 항공기 분리 기준'의 적용을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김 여사만 겨냥해 같은 상황에 다른 해석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에 탑승했다"며 "역대 영부인에게 적용됐던 원칙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부인이 (공군) 2호기나 다른 비행기를 타면서 분리 비행을 했던 게 김정숙·권양숙·이희호 여사까지 합쳤을 때 수십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야당 주장대로면 역대 모든 영부인이 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당시 참석한 제주도 서귀포 은갈치 축제는 서귀포 수산협동조합이 주최한 행사로 주최 측이 공식 초청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제주도지사는 김 여사에게 '참석해 줘서 고맙다'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엔 김정숙 여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는데, 당시 공군 예우기를 타고 관광해 국민적인 비난이 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도 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준호 의원의 의혹 제기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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