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 중 "씨X 사람 죽이네"…과방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

[the300] 국회 과방위, 野 주도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국회 모욕"

박상곤, 배한님 | 입력 : 2024.10.24 16:4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을 24일 국정감사 정회 중 욕설을 했단 이유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여당은 야당의 고발 의결 주도에 강하게 반발하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증인 김 직무대행에 대해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도 거짓말을 하고 사과 요구를 거부하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증인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과방위 종합감사는 여야간 고성이 오가다 11시 46분쯤 정회했다. 직후 증인·참고인석에 앉아 있던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한 명이 땀을 흘리며 기절했다.

정회 중 해당 상황을 바라보던 김 직무대행은 "아 이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이X"라고 했다. 해당 발언을 들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국회가) 사람을 죽인다니"라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이후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을 향해 "인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라며 욕설을 했다.

기절한 방문진 직원에 대한 응급 조치 및 상황 수습이 마무리되고 속개한 전체회의에서 노 의원은 "정회 중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사과와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제가 바로 옆에서 들었다. 'XX', '다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이 실제 욕설을 했는지를 두고선 여야 간 설왕설래가 오갔다. 이날 오후 재개된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무조건적인 사과를 거부하신 상황인 것은 알겠다. 국회의 권위가 막대하다면 고발도 엄중해야 한다. 짧게라도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위원회의 권위에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실제 욕설을 하는 영상을 회의장에서 수차례 재생했다 영상을 본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날리면'이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영상에 나온 부분에 대해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저도 감정이 좋을 리 없다"며 "그리고 위원장도 정회 중에 있던 일에 대해서 업무 밖이라고 주장했다.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던 것에 대해 유감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후 이어진 김 직무대행 모욕 고발의 건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기권표를 던진 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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