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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종합감사에서 여야 구분없이 체코 원자력발전(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관한 지적과 조언이 이어졌다. 산자위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저가 수주와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내년 3월 최종계약 체결까지 산업부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프랑스 EDF(전력공사)의 EU(유럽연합)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 등 변수를 질문했다.

송 의원은 "프랑스 전력공사의 역외보조금 위반 행위 제소에 대한 판단이 최장 160일이 걸린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중재결정이 2025년 하반기 이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팀코리아는 올해 7월 체코 전력공사(CEZ)가 발주한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경쟁국이었던 프랑스와 미국은 보조금 규정과 지재권으로 분쟁화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얼마 전 체코의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야당의 부총재가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안덕근 장관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2023년 7월12일자로 발효돼 그 전에 게시가 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된다"며 "지금 진행 중인 체코 원전은 훨씬 전에 게시된 것으로 (보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한수원이나 한전(한국전력)에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지원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어 위반될 부분은 없다"며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에 따른 본계약 무산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답했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도 이날 "원전 수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가 원전 수출 혹은 덤핑으로 나중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국민의 걱정으로 받아들이고 (체코 측과의 협상에)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체코 원전 수출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산업부의 총력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여야 위원의 질문을 들어보니 체코 원전이나 대왕고래(동해 심해 가스·유전 탐사 프로젝트) 같은 사업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다"며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선 리스크와 우려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잘 검토해 사업 수행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한국형 원자로인 'APR' 시리즈의 건설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주 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실제 한국형 원전을 건설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하니까 웨스팅하우스와 원천 기술 사용문제가 발생한다"며 "문제를 미봉책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원천 기술을 가지는 것을 빨리 국내에 해보고 장점을 외국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전날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 배경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원전 외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국가 전력망 구축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제조업 부흥을 위한 산업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 질의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