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35년 의사 2만명 부족…2000명 증원 실현 가능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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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한정수 | 입력 : 2024.10.17 17:04
[강릉=뉴시스] 최진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도 강릉시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17.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대통령실이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근거를 갖춘 안을 가지고 오면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 개혁에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는 등 흔들림 없는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을 바꾸려면 올해 5월 말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 바꾸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법령의 제·개정이나 천재지변, 학과의 구조 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입시 전해 5월 말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들어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성립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보건사회연구원·KDI(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등의 연구와 현재 지역·필수 의료 현장의 인력난, 기존 의사의 고령화·근로 시간 감소 등을 근거로 2035년이 되면 의료 수요 대비 의사 수가 2만명 넘게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혔다. 이를 해소하려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4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교원이나 시설 투자 등을 생각해 2000명을 최소한의 증원 규모로 설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1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대화 경색 국면에서 의정이 대면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지만, 대화에 나설 의사 단체 측이 전체 의사를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이 자리가 향후 본격적인 대화 물꼬를 틀 계기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이 아니라 사실은 4000명을 증원해야 2035년에 의사 부족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당장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교육할 숫자가 얼마일 것인지 봤을 때 2000명이 가장 안전한 숫자 내지 실현할 수 있는 숫자(라고 판단해서) 2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인력과 인프라 확충으로 필수·지역의료의 뼈대를 확립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원의 국가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이용해 저 보상 분야 공정 보상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 중심 기능으로 전환해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3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 개혁 실행을 위해 30조원 플러스알파를 투자하겠다"며 "의료에 대해서는 국방과 치안 수준에 해당하는 국민 안전에 관한 사안이므로 역대 정부와 달리 과감하게 국가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료 개혁 등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강릉시 강릉 아레나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에 참석해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이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 마감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입시 학원의 모습. 전날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서울대와 고려대의 의대 지원자 수는 지난해 3027명에서 3335명으로 308명(10.2%) 증가했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수시 모집 인원은 3010명으로 지난해 대비 1138명 늘어 지원자는 2만명이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12.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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