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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14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사진=뉴시스 |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국내 수소산업 중 수소전지차량이나 충전소, 발전연료전지 분야는 세계 1위를 달리는데 반해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하는 생산이나 저장, 운송 등 기술 격차는 선진국과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상 2030년 이후 100만톤(t) 이상 수소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인프라 전담기관인 가스공사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김종민 의원은 17일 울산 중구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최연혜 석유공사 사장을 상대로 공사의 수소사업 의지에 대해 질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였던 김종민 의원은 "수소산업과 수소에너지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쟁점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이 수소(분야)에서 앞서가겠다고 시작했는데 (경쟁국에) 밀리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기본(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에 수소 100만톤(t), 2038년에 230만톤이 필요하다"며 "가스공사는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전담기관인데 계속 발을 빼고 있다. 그러면 수소생태계가 붕괴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소에너지는) 국가전략산업인데 새로운 산업을 시작하려면 위험 부담이 있어 민간기업이 아니라 정부에 책임을 맡기는 것"이라며 "가스공사는 정부와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게 수소경제법으로 가스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시장 상황이나 기술 산업 상황이 어려워진다 해서 당장 가스공사의 수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수소사회가 후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제재생에너지기구 통계를 보면 2050년 수소시장은 지금보다 50% 성장한 것으로 전망하고 배관 프로젝트만 해도 2035년에 총 3만300㎞(킬로미터)를 구축하는 등 세계는 불확실한 수소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소경제계획을 세울 때 부여했던 수소전담기관으로서의 계획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연혜 사장은 "수요와 기술개발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가야하는 부분에서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라며 "배관과 관련해서도 가스 배관에 수소 혼입을 하는 테스트베드를 가동 중이고 산업부가 주관하는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서 공사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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