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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우재준 의원실 제공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정년퇴임자가 3대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받으면서 재고용·계속 고용 등을 통해 일정 기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원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연금 고갈의 해법 중 하나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은 가벼운 형태의 일자리를 선호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청년층의 구직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퇴직자의 재고용과 계속 고용 제도가 활성화되면 고령층의 소득이 안정화되면서, 청년세대의 연금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연금개혁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9월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 노동소득 논의는 포함되지 못했다"며 "대부분의 연금문제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퇴직연금에만 한정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이미 시작됐다"며 "60대 이상 퇴직자를 어떻게 고용시장에서 소화하는지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과 고용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의 생애소득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전체 연금, 정년 연장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청년층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자체 평가 결과 환노위 우수 위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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