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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사진=뉴시스 |
안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금융 지원 LOI와 관련 "굉장히 일반론적인 금융 의향 협약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냐"며 "9월 19일에도 한-체코 5개 국책은행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 이게 금융 지원 약속이 아니면 뭐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 장관은 "최종 계약도 안 됐는데 무슨 확정적인 이야기를 하겠냐"며 "1호기를 체코 예산을 갖고 한다는 것을 체코에서 선언했고 그 다음 (우리쪽에)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체코 정부 재원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는데 관행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 장관은 직접 LOI 원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맞으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사업에 금융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놨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체코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제출한 체코 원전 내부수익률(IRR) 분석 자료를 들어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 이익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안 장관은 "그 부분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며 "그것은 체코 원전 사업자가 전기 사업을 운영할 때 나오는 얘기고 우리는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해주고 나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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