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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4.10.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에 '전제 조건이나 사전의제 없이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입장을 계속 전하고 있다.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 총리에게 "너무 답답해서 (총리를) 만나서 이야기 나눠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의 결단만 남은 것 같다"며 "한쪽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고, 신뢰를 회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 유연한 태도를 보고 의료계가 어떻게 화답하느냐에 (협의체 구성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통해서 의료계에 '일단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입장을 전하고 있고,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대화 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개혁에 많은 예산과 법률이 필요한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료 공백의 장기화와 의정 갈등의 책임을 두고 우 의장과 한 총리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 의장은 "국정 운영의 무한한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고 처음 (의료 개혁 논의를) 시작할 때 상호 조정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대 증원) 숫자를 내놓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2030년대에 의사 인력 만 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3개의 전문기관이 내린 결론 중 공통된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던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지역의료 및 필수 의료 확충 등 의료계가 원하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의료 개혁"이라며 "지금에야말로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와서 좀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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