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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9.26.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소장파 정치인 모임 '첫목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최종 결론을 하루 앞둔 3일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를 공개 압박했다. 이날 토론회엔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정책 토론회 입장이 거부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제발 투자하게 해주세요-금투세 폐지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채권, 주식 등 투자방안을 예로 들며 "채권은 개인이 할 만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직전까지 간 우리도 부동산을 할 수 없다. 3040이 이렇게 됐다"며 "(주식은) 마지막 사다리"라고 했다.

이어 "포용과 혁명을 거치며 우리가 노력한 만큼 사회가 성장하고 그만큼 과실을 가져가려는 게 보수"라며 "마지막 사다리인 주식시장을 지키는 게 보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강정책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뜯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며 "시장 파이와 기업을 자라게 한 다음 세금을 내면 되는데 그전에 싹을 밟아놓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투세의 모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거래세는 없애고 금투세만 시행할 경우 장기투자자일수록 손해를 본다. 가장 손해 없는 게 단기투자자"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게 국정감사 기간에도 (코인) 투자를 하던 김남국 전 의원처럼 단기투자인가"라고 했다. 또 "두 번째 모순은 사모펀드는 제외된단 것"이라며 "세 번째 모순은 미국 주식시장 투자가 너무 쉽고 장기투자 하면 언젠가는 오른다. 그럼 한국 주식시장 왜 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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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개인투자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찾아 방청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2024.9.24/사진=뉴스1

이어 정의정 금투연 대표는 "우리나라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데 유독 주식시장만큼은 참혹하고 끔찍한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사실 주식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건복지부 산하 심리부검센터에 주식투자 실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도 통계에 넣는 걸 정부가 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현재 한국 증시 하락세에 대해 "금투세 포비아를 빼놓고는 설명이 어렵다. 이미 미국으로 빠져나간 큰 손이 있기 때문에 작은 손이 받쳐줄 수 없어 수급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세계에서 (주식시장이) 꼴찌인 나라에서 과연 선진국만 하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할까"라며 "나라를 지옥 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금투세 유예는 조금 올랐다가 내리고 박스에 가두는 행위이기 때문에 1400만 투자자 가족을 위해서 매우 불행하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예하면 처참하게 억눌린 주식시장이 튀어오르기 어렵다. 민주당의 유예론은 튀어오르는 용수철을 중간에 꺾는 아주 잔인하고 나쁜 얘기"라며 "금투세 시행은 나락 직행, 유예는 상승을 가로막는 허들"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내일 의총에서 반드시 폐지로 분위기가 가다듬어지고 막바로 폐지 발표가 이뤄줘야 한다"며 "유예로 결론난다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결사항전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금투세는 어린아이에게 거리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플라이급을 헤비급에 오르라고 하는 것이고 초등학교에 대학원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과 비견될 수 있는 나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토론회에서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망하라는 저주"라며 "민주당이 국민을 경제적으로 학살하는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폐지로 가닥을 잡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