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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09.2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4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6개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과 각 법안들이 위헌·위법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사필귀정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위법적 법안 강행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특히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며 "일부 야당 의원들도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날 국회에선 국민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권위원 선출안만 무기명 투표에서 부결된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원 선출안만 가결됐다.
통상 인권위원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여야가 물밑 협상에서 뜻을 모으기 때문에 부결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당은 당혹해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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