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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정부안이 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을 꾸려 정부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움켜쥔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유보적일 뿐 아니라 정부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안 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나"라며 "9월4일 정부(보건복지위원회)가 세부안을 밝힌다 하니 그 내용을 보고 향후 국회 논의를 어떻게 해나갈지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것 외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법률 명문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크레디트(credit) 확대,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혁신한다는 계획 등을 제시했다.
다음달초 국회로 넘어갈 정부안에 대해 여당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여야 견해차를 좁혀온 이력이 있는 만큼 그 내용을 토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같은해 7월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됐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다다른 지난 5월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에 올리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루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제시했던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는 실패한 채 국회 임기가 종료됐다.
특위 또는 복지위에 논의 테이블이 차려져도 야당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선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시 연금 삭감으로 이어진다. 연금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연금을 깎는 나라는 없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중 부담을 감내하란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청년 세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동안정화장치로 인한 피해는 청년 세대가 연금 받을 때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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