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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대란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것 같다"며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도 위축됐다. 올해 2분기 소비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추석 앞두고 국민들 걱정이 한가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COVID-19) 양성 판정으로 자가 격리 및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이날 당무에 정식 복귀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 경제활성화가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게 경험상으로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이면서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현재 이연희·박정현·이해식·권칠승·황명선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각각의 법안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랑삼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실태 조사 의무화, 지자체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의 의무화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와 여당도 협조해주면 좋겠다"며 "민생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제도를 마치 현금을 직접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이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저축이 불가능한 쿠폰으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건데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먹고사는 문제 뿐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응급차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이 많을 것이다. 정부가 이에 대해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임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대책인가. 차라리 경찰을 (응급실 앞에) 세우고 검문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며 "그리고 (정부가) 의사정원을 (연간) 2000명 늘린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 이 숫자에 집착한다는 이상한 소문도 있지 않나. 그렇게 할게 아니라 합리적 계획을 세워서 5년에 만 명 증원이 아닌 10년으로 기간으로 늘릴 수도 있지 않나. 민주당은 당 내 의료대란 대책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인물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것은 우리 앞에 도래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빛과 그림자 중 아주 어두운 그림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신속히 마련돼야 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 입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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