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8.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과 간호법, 구하라법 등 여야합의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선 전날 여야가 극적 합의한 간호법과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 아래 상임위원회를 넘어온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존의 정쟁법안이 아닌 여야 합의로 넘어온 법안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호법 제정안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인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간호조무사 학력 관련 규정 △PA 간호사 법제화 △간호법 명칭 등에서 합의를 했다. PA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문제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양육·부양 의무를 저버린 가족에게 상속 권한을 박탈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도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이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숨진 후 불거진 부모의 상속문제로 제기돼 여야 이견없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밖에 예금자보호법과 서민금융지원법안 등 총 30여개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서울 병원 갈래" 지방서 간 환자 167만명…5명 중 3명은 '빅5'로
- 2인기 끌던 '마라탕후루' 이것도 급증…식품위생법 위반 순위 보니
- 3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與 "추석밥상 올리려는 술수"
- 4[속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강행 처리
- 5與, 기재부 등 4개 부처와 연금개혁 토론회…구조개혁 밑그림 그린다
- 6의료계는 강경모드인데…추석 앞 바쁜 한동훈 "의제 제한없이"
- 7'차기 대권 호감도' 이재명 42%·한동훈 21%·오세훈 7%
- 8민주당 정무위원 "온라인 플랫폼 후퇴 입법 철회하라"
- 9"열심히 냈을 뿐인데"…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8만원 깎였다
- 10野 정일영 "금투세 시행되면 국민 힘들어…대선·지선과도 직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