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 예산 61.6조 편성…병장 기본급 150만원, 적금지원금도 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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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 5중대 관측소 내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내년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장병들이 만전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봉급 인상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병장이 내년도 기본급 150만원과 적금지원금 55만원을 모두 받을 경우 초임 부사관들과의 급여와 큰 차이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61조5878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내년도 전체 예산안에서 총 24조원을 구조조정했지만 국방 예산은 오히려 올해 대비 3.6% 늘어났다. 관련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국방 예산 '60조원 시대'는 2017년 40조원, 2020년 50조원 돌파 이후 몇 년이 걸리지 않았다.

병장 기본급 150만원, 적금지원금 55만원 합치면 최대 205만원…"하사-병장 봉급 역전 현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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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61조5878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귀성부대가 충남 태안 안면도 일대에서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내년도 전력운영비(병력운영비·인건비·급식·피복 등)로 43조516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4.2%(1조7454억원) 늘어난 수치다. 내년 병장 봉급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 내일준비지원금 혜택을 1개월당 55만원 수준으로 늘렸다.

내일준비지원금은 18개월 군복무 기간 장병들이 일정 금액을 적금할 경우 전역할 때 정부 지원금을 얹혀주는 적금 상품이다. 장병들은 매달 전역 때까지 적금을 넣으면 원리금 외에 약 1000만원(18개월 X 55만원)의 자산을 받을 수 있다. 병장 기준으로 계산하면 매달 최대 20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사 봉급이 병장 봉급 보다 적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하사의 보수는 내년 봉급 월 193만3000원과 직급보조비 등 공통수당(월 80만2000원)을 포함해 최소 월 273만5000원을 받는다"며 "병장의 보수는 봉급 월 150만원만 받으며 간부들이 받는 공통수당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내후년 병사 월급 동결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간부 복무여건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인 가족과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260억원에서 내년 7863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중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을 6048억원, 신규 관사 확보사업에 481억원 등을 편성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보다 월급 적다"…군 하사, 실수령액 20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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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초임 부사관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 "요즘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급여가 23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는 하사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냐"고 했다. 사진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국적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 중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부사관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하사의 평균 월급은 평균 252만원 수준이지만 해당 급여에는 명절 수당 등까지 포함돼 실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필리핀 가사관리사인 '이모님'들보다 처우가 열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올해 초임 하사의 월 보수를 252만원이라고 발표했는데 틀린 수치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 금액에는 1년에 2차례 지급받는 명절수당까지 포함돼 매달 실제로 받는 월급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 데이터를 토대로 1호봉 하사의 월급을 계산해보니 약 231만원"이라면서 "거기에 각종 세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금 약 30만원을 제(除)하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약 200만8000원 수준"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실제로 야전에서 근무하는 육군 3호봉 하사의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기본급·수당에 공제액을 빼면 월 실수령액은 203만8000원에 불과했다. 설날·추석이 없는 달에는 초임 하사들의 급여가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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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전사 귀성부대가 지난 7월 22일부터 2주간 충남 태안 안면도 일대에서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한 모습. / 사진=육군

그는 "병사들은 하루 세끼를 부대에서 먹기 때문에 식비가 들지 않지만 하사는 식사비를 별도로 쓴다"며 "하루 3끼 식비를 최소 1만5000원으로만 계산해도 한달이면 식비가 45만원인데 하사들이 체감하는 월급은 얼마나 적겠냐"고 말했다.

이어 "하사들이 (장교들에 비해)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교육훈련에 행정업무까지 더해지면 노동 강도가 훨씬 심하다"며 "요즘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급여를 23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는 하사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냐"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관련 비판에 대해 "(국방부 발표보다) 하사들이 체감하는 월 실수령액이 훨씬 적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그런 문제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계급은 크게 병사, 부사관, 장교로 구분된다. 병사는 이등병-일병-상병-병장으로 이어진다. 군 간부인 장교는 소위-중위-대위-소령-중령-대령-준장-소장-중장-대장-원수로 나뉜다. 병사와 장교 사이의 간부인 부사관은 하사-중사-상사-원사로 이어지고 부사관 바로 위의 장교급 대우를 받는 준사관으론 준위가 있다.

북한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증대…방위력 개선비 18조원, 우주정찰 예산은 감액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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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각종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한 모습. 자폭 드론의 성능시험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국방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 61조5878억원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를 18조712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력운영비 43조5166억원을 제외한 예산이다.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2.4%(4180억원) 늘어났고, 관련 예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등에 중점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형 3축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시 적 지휘부 등을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다.

F-35A 등 Kill Chain 전력에는 3조2076억원을 편성했다.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 보강에는 1조5326억원을 투입한다. KMPR 전력에는 특임여단전력보강을 목표로 6249억원을 배분했다.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 전력인 우주 정찰위성 425사업 등에는 7963억원을 편성했다.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에만 총 6조1615억원을 투입한 것이다.

다만 내년도 예산 중 우주에서 지구를 들여다보는 '지휘정찰' 예산이 1조8187억원으로 감액 편성됐다. 올해 지휘정찰 예산은 2조3039억원으로 21.1%(4852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산 삭감 배경으로 "정찰위성, 군 위성통신이 개발 단계를 넘어 우주에 전력화하는 과정이어서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2~3년 후 우주정찰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을 위해 3069억원을 편성했다. 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에도 394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분담금 관련 인도네시아가 1조원을 덜 내기로 하면서 생긴 부족분은 내년엔 반영되지 않고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