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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초임 부사관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방부에 "요즘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급여가 23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는 하사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냐"고 했다. 사진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국적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시스 |
초임 부사관들의 월급 실수령액이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하사의 평균 월급이 252만원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해당 급여에는 명절 수당 등까지 포함돼 실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는 지적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올해 초임 하사의 월 보수를 252만원이라고 발표했는데 틀린 수치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이 금액에는 1년에 2차례 지급받는 명절수당까지 포함돼 매달 실제로 받는 월급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방부 데이터를 토대로 1호봉 하사의 월 급을 계산해보니 약 231만원"이라면서 "거기에 각종 세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금 약 30만원을 제(除)하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은 약 200만8000원 수준"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야전에서 근무하는 3호봉 육군 하사의 실제 급여명세서를 공개했다. 기본급·수당에 공제액을 빼면 월 실수령액은 203만8000원에 불과했다. 설날·추석이 없는 달에는 초임 하사들의 급여가 2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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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전사 귀성부대가 지난 7월 22일부터 2주간 충남 태안 안면도 일대에서 해상침투훈련을 실시한 모습. / 사진=육군 |
그는 "병사들은 하루 세끼를 부대에서 먹기 때문에 식비가 들지 않지만 하사는 식사비를 별도로 쓴다"며 "하루 3끼 식비를 최소 1만5000원으로만 계산해도 한달이면 식비가 45만원인데 하사들이 체감하는 월급은 얼마나 적겠냐"고 말했다.
이어 "하사들이 (장교들에 비해)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교육훈련에 행정업무까지 더해지면 노동 강도가 훨씬 심하다"며 "요즘 필리핀 가사관리사도 급여를 23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접하는 하사들의 박탈감은 얼마나 크겠냐"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관련 비판에 대해 "(국방부 발표보다) 하사들이 체감하는 월 실수령액이 훨씬 적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그런 문제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61조5878억원을 편성하고 병장 봉급을 15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를 두고 군 간부인 하사보다 병장이 월급을 더 받는 '월급 역전 현상'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하사의 보수는 내년 기준 기본급 월 193만3000원과 직급보조비 등 공통수당 월 80만2000원을 포함해 최소 월 273만5000원을 받는다"면서 "병장의 보수는 기본급 월 150만원만 받고 간부들이 받는 공통수당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 계급은 크게 병사, 부사관, 장교로 구분된다. 병사는 이등병-일병-상병-병장으로 이어진다. 군 간부인 장교는 소위-중위-대위-소령-중령-대령-준장-소장-중장-대장-원수로 나뉜다. 병사와 장교 사이의 간부인 부사관은 하사-중사-상사-원사로 이어지고 부사관 바로 위의 장교급 대우를 받는 준사관으론 준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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