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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024.8.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여당이 '원포인트 회의'를 열고 간호법(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한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향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대안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못박았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정부와 여당의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 긴급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간 협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은 법안이 있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전날 보건복지부에서 간호법 수정안을 가져왔는데 사실상 내용이 없었고, (야당 간사인) 강선우 간사가 몇 가지 추가 (보완) 요청을 했다"며 "저희는 법안을 잘 만들고 싶고 (법을 만들면) 당장 현장에서 잘 작동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상한 법을 만들면 안 되지 않나. 잘 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도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간호법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만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얘기"라며 "세세하게 모두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실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은 간호법에 담길 PA(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해 업무 범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빨리 법제화해서 (PA 간호사를) 현장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만 한다"며 "의료 현장에서도 그런 식의 간호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오는 29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PA 간호사는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 없이 의료공백을 메워왔다"며 "환자들은 의료사고에 내몰리는데 제도화가 언제 될지 모르는 사태는 무책임하게 방치되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재정 상황과 근무 여건 등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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