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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3.09.21. /사진=뉴시스 |
국민의힘이 검찰을 향해 '국회 거짓 해명' 의혹으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언론에 논평을 내고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사법부의 토대를 철저히 무너뜨린 김 전 대법원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코드인사'였던 김 전 대법원장의 재임 6년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였다"며 "사법부를 특정 성향 출신으로 채웠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은 일상이 되다시피 했다. 재판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3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1년 2월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재직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수리를 거부했다. 국회에는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김 전 대법원장은 사과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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