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에 "내일까지 채해병특검법 내라…리더십 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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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 입력 : 2024.08.25 11:29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반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을 내일(26일)까지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당의 대표이니 용산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용산과 떨어져 회담의 성과를 챙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 취임 한 달 성적표가 기대 이하다. 본인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쇼크 국면"이라며 "당대표를 손에 쥐면 뭐라도 하겠거니 기대했던 여권 지지자들까지도 답답해한다"고 했다.

이어 "오랫동안 약속해 온 본인의 1호 공약인 '채해병 특검법'조차 내지 못하니 그렇다"며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제안 시한이 내일이다.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지도 당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 서두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답답한 거부권 정국을 돌파할 힘이 있다면 여당 혁신의 내실로 보여달라"며 "일방적 국정 기조 변화와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언제든, 어떻게든 마주할 준비가 돼 있다. (한 대표는) 이제 쇼맨십이 아니라 리더십을 보여달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6일까지 한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기자 물음에 "아직 시한이 남은 상태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채해병 특검법은 한 대표가 나름의 정치색 내지는 미래 구상을 보여줄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한 대표가 대표다움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20. /사진=뉴시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당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6일을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 발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또 한 대표가 거론한 제3자 추천 방식과 제보 공작 의혹의 수사대상 포함 등도 받아주겠다며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자체 시한 제시에 "뜬금없다"고 반응했다. 그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과의 오찬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제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 추천)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이 말했는데, 그 말 자체는 환영하나 진의가 어떤지는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며 "시한을 건 것은 지금까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안과 관련해 진상규명 및 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21·22대 국회에서 각 한 차례씩 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한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 '제3자 추천'(여야가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제안했고, 최근에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 공작 의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민주당 의원과 관련돼 있어 제보 자체가 '야당발 공작'이란 취지의 의혹으로 여권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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